“국회의원 밥그릇 키우기 꼼수 스타트?” 여야, 정수 확대론 솔솔…여론 눈치보기?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정치권이 막판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획정 논의 초반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한바탕 홍역을 치르면서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동안 의원정수 증원 언급은 사실상 금기시돼왔다.

하지만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유지할 경우 도시인구 증가 및 농어촌 인구 감소와 선거구 인구격차 2대1 이내 조정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려면 농어촌 지역구 감소 또는 비례대표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의원정수 소폭 증원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일찌감치 국회의원 300명 유지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도 겉으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결국 여야간 합의로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해선 약간 명의 의원정수 증원이 야당 설득카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선거구획정문제 등을 타결짓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정수 증원이 부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의원 증원에 대해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관측이다.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인구 상한 초과나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에 포함된 선거구 숫자가 무려 60여곳에 달한다.

나아가 조정대상 선거구와 인접해 있어 영향을 받는 선거구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점차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돼 수도권 의석은 10석 안팎이 늘어나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은 '제로섬 게임'인 만큼 농어촌 의석은 같은 수만큼 반드시 줄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당이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 농어촌 지역구 문제가 걸려 있어서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묶어놓고 비례대표도 줄이지 않으면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도 최소화하는 방법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 배려를 위한 지역구 수 확대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최소 유지를 각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다.

만일 여야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회가 획정안을 확정 지어야 하는 다음 법정시한(11월13일)까지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국 여야가 선거일이 점점 다가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의원정수 소폭 증원을 덜컥 합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IMF 사태가 터졌던 2000년 16대 총선을 제외하면 그동안 의원정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15대 총선 때 의원정수는 299명이었으나 16대 총선 직전에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의원정수를 273명으로 줄였을 뿐 다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원상회복 시켰다.

18대 총선에서도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되자, 여야는 의원정수를 299석으로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를 2석 줄이는 대신에 지역구를 2곳 늘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14일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 어느 한 쪽만 욕먹을 일도 아니고 여야 이해관계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의원정수를 소폭 늘리는 쪽으로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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