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고질적 방위사업비리 방위사업청 폐지 포함 제도 보완 검토”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 "(한미) 국방당국 간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KF-X 기술이전 협의상황에 대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핵심기술(이전)의 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황 총리는 또한 "만에 하나 우리가 4대 핵심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국내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개발이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점검까지 하진 않겠지만 그런 말씀을 감안해서 다른 점검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며 "다만 10년 내에 안 된다, 5년 내에 안 된다는 식으로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일인데, 우리 역량을 모아서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어려울 경우의 대책까지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고질적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께 걱정드리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보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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