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념전쟁, 안보 위해 요소” 與 “軍 부정적 이미지 부각”...대정부질문 또 역사 충돌

여야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현행 교과서가 베트남 파병을 '수만명의 고엽제 피해,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 등 많은 문제를 남기게 됐다'고 쓰거나 '5·18 때 계엄 당국이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해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했다'고 쓰는 등 국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며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북한 정권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기술, 6·25 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 6·25 발발 원인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고 주장하면서 "반미 의식을 조장하고, 북한 체제에 호의적으로 서술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처럼 편향·왜곡된 역사 교육은 장병들에게 '우리 군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과 '우리 군이 싸워야 할 북한'의 실체에 대해 의식적 혼란을 일으켜 안보 의식과 대적관 확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심지어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반응이 49%에 이른 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질의 자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역사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념전쟁 역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실제 존재한다면 검정 절차를 진행한 교육부에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 뒤 "이런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믿고 동조하는 우리 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탈당을 하겠다"고까지 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현행 역사 교과서가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기술했다거나 '북한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반면, 남한은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다'고 기술했다는 '괴담'이 떠돈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양국 국방부가 협의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와 고질적인 방위사업비리 등 국방 분야의 주요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은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이들 기관은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면서 "박 대통령이 국방 분야에서 엄청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방산비리 때마다 거론되는 방사청에 대해 "이제 방사청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리저리 부분적으로 손을 대 본들 (비리 척결은) 백년하청"이라며 방사청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획득차관제'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우리나라의 '4강 외교'가 태극기의 '태극'과 주위 '4괘'에 맞춰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태극기 외교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태극 원리에 따라 '음양 상생'의 통일외교를 통해 남과 북이 모두 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동서남북, 춘하추동을 의미하는 4괘의 원리에 맞춰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에서 4강 균형 외교로 접근해 북한의 안보를 4강이 함께 보장해주는 쪽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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