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도 유신의 그림자 어른거린다” 이종걸 “복지 축소에 정치적 칼날 내려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악용해 복지 축소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를 막고 지방자치 재정 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1년 1월 박근혜정부 주도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축소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이 독조조항이 돼 복지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정치적 칼날을 내리치고 있다"며 "정부 역시 복지 축소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가 1496개 지자체 사업에 유사·중복을 주장하며 9906억원을 삭감하려 한다. 645만명의 생존권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시행령도 내년부터 복지부 협의 조정사항이 돼 따르지 않는 지자체를 제재한다고 한다"며 "복지에 유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헌법이 보장한 지자체 기본권 침해를 더이상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기구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사항을 지자체에 하달하는 방식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사회보장, 지자체 정비를 위해 안행위 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가 참여하는 TF를 빨리 구성해 지방자치 재정 축소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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