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카터 장관 만나 이전 거부 KF-X 핵심 기술 문제 논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방미 기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한 장관이 방미 기간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카터 장관과 별도로 만나 미측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KF-X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펜타곤을 방문할 때 동행할 예정이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공조체제를 재확인하며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방위사업 관련 현안도 논의할 계획인데 이때 한 장관은 KF-X 기술 이전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4가지 핵심 기술은 미국이 한 번도 외국에 이전한 적이 없고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이전 거부 결정을 내린 상태이지만 한 장관이 이와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F-X 사업 핵심 기술 이전 거부 결정을 내린 부처도 미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부이지만 이 같은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출국을 앞두고 국방부 간부들에게도 미국측에 KF-X 기술 이전 문제를 거론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국에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KF-X 핵심기술 문제와 관련해 카터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답장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이 카터 장관을 만나 지난 8월 발송했던 서한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미국이 KF-X 개발에 필요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의 4개 부문의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대해 카터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했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따로 만나 KF-X 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핵심기술 이전과 관련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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