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사업 조목조목 따진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 최대 쟁점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외교 분야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비준 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준에 앞서 예상되는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향후 가입 시 얻을 실익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른 만큼 의원들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에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분야에서는 의원들이 10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처리 필요성과 북한의 군사 위협 및 핵 문제 대응에 대해 의원들이 정부의 견해를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정부가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사업 추진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밖에 의원들은 최근 일본에서 공포된 안보법률 문제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심윤조 정두언 양창영 송영근 경대수 하태경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김성곤 강창일 최재천 백군기 권은희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김제남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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