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교과서 대충돌” 교육 정상화 vs 역사 쿠데타

여야는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정부가 고시(告示)를 통해 예고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존 교과서를 바로잡는 교육 정상화 작업이라며 정부 방침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친일 독재세력의 역사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지금의 역사교과서 시장은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구축해서 잘못된 한 개의 서적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 지배하는 구조"라며 "일선 교사들이 내 소중한 자식들을 자신들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데 국민의 뜻과 국론을 모아야 한다"면서 "과거사를 청산하고 친일과 종북을 동시에 극복·단절하는 교과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국정화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인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역사교육 정상화 노력'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 인가를 받은 50여개 대안학교 중 40여개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며 학생들을 광우병 촛불집회, 정치성 집회에 참여시켜 물의를 빚었다"면서 "친북좌파 사관학교라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일부 교과서에 남북한 모두가 6·25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과 관련, "사실이라면 (교과서 검인정에 책임이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의병 '학살'을 '토벌'로,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가 아닌 '성공적 마무리'로 기술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내년도 초등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를 황 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황 총리가 청문회 때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진행중"이라며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을 거론, "총리도 답하지 못한 것을 한 가지로 특정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찬열 의원은 "일본 아베 정권의 못된 우경화 정책에 따른 역사 왜곡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윤석 의원은 "친일파와 유신 군사독재 후예들의 역사 쿠데타이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도 분수가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정책 질의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정쟁성 발언이 이어지자 본회의장 의석에선 여야 의원간에 "그만해라", "뭐하는 거냐"는 등 야유와 항의가 잇따랐다. 또 오후 회의 때는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관심도가 떨어진 모습이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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