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교과서 국정화, 유신체제 미화 시도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과거 유신 체제를 미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친일·독재 미화)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다.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딸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쿠데타'라는 말이 돈다"는 야당 의원의 언급에 대해 "그런 말씀은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일축한 뒤 "친일이나 유신을 학생에게 (긍정적으로) 가르칠 사람은 지금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다"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그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논쟁이 계속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황 총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책임이 있다고 서술돼 있다", "전쟁 당시 남한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만 소개하고, 북한군의 학살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며 교과서의 내용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현행 검·인정 체제의 역사 교과서가 편향되게 서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전문가를 (역사 교과서)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집필진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봐주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어떤 체제로 교과서를 발행할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내용으로 발행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며 "검정제로 바꾸니 이후에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국민이 많이 걱정하기에 바른 역사를 가르치자는 취지에서 교과서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이 지난 2012년 정부의 역사교육 개입을 지양하도록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는 분단돼 있다. 지금 안보상 많은 위협을 수시로 받고 있다. 이런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엔의 권고라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하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도 했다.

황 총리는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부적절한 (공천) 개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형평성의 문제나 최근 논의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결론을 내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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