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내 제출 무산...내일 성명 발표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남현동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수를 '246개'로 현행 유지하는 획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으나 결론 도출에 또 실패했다.

획정위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4차례나 회의를 열고 접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획정위는 문자 공지를 통해 "법정기한인 내일까지 획정안 제출을 못하게 됐다"며 "그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일 10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오후 2시 획정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획정위원들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 진전이 사실상 없었다"고 했고,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견해차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중순 출범한 이후 3개월 가까이 활동해 온 획정위는 이날까지 지역구 수를 246개로 현행유지한다는 것만 정했을 뿐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다.

획정위원들은 농어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도권의 분구를 가능한 억제해 '여유분'으로 생긴 의석수를 농어촌에 '배정'하는 방식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몇개를 어디에 허용할지를 놓고 계속해서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은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획정위는 법정시한인 13일 오전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성명서를 채택한 뒤 김 위원장이 대표로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발표한다.

이처럼 '선거 역사상 첫 독립기구'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된 획정위가 첫 출발부터 법정시한을 어기고 역대 선거구 획정과 마찬가지로 위법을 저지르면서, 획정위가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획정위가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다는 반론도 있다.

국회 입법 단계에서 획정위원들을 여야가 직접 선정하도록 한 데다, 여야 성향의 획정위원들이 '4대 4'로 배치됐음에도 3분의 2가 찬성해야 획정안이 의결되도록 해놓은 까닭에 합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획정위가 공전을 거듭해 온 데에는 여야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득실 때문에 맞서면서 선거구획정의 '가이드라인' 격인 획정기준을 넘겨주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획정기준 논의에 진전이 있어야, 획정위가 그것을 바탕으로 꽉 막힌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획정위는 법정시한 준수는 어렵게 됐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20대 총선의 선거구역표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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