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북한 엘리트 절반 교체”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사거리가 3천㎞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채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북한연구학회가 12일 전했다.

채 교수는 북한이 지난 5월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SLBM에 대해 "무수단과 같은 종류로 직경이 1.5m일때 길이는 8.5m로 추정된다"면서 "(비슷한 규격의 러시아 SLBM인) 'SS-N-6'(R-27)와 비교해 보면 성능은 650㎏ 탄두를 사용할 때 사거리가 2천800㎞"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SLBM이 이보다 작은 직경 1.3m 규격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상당한 거리까지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채 교수는 "직경을 1.3m로 보면 길이는 7.4m이고, 러시아 R-13 잠수함발사 미사일의 경우 직경 1.3m 길이 11.3m, 발사중량 13.6t일때 1.6t의 탄두를 560㎞까지 보낸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북한이 첫 SLBM에 북극성(Polaris) 1호란 이름을 붙인 까닭에 대해선 "미국 최초의 SLBM인 폴라리스 미사일과 같은 이름으로, 북한이 미국처럼 SLBM 보유국이란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에 사용된 기술 자체는 높은 수준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채 교수의 지적이다.

채 교수는 "북한은 스커드 엔진과 노동엔진, 무수단의 4D10 엔진 등 3종류의 엔진을 조합해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북극성 1호와 화성 13호, 무수단 등은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변의 엘리트 절반 이상이 새 인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과, 남북한 통일시 기초연금 지급에만 연간 15조원의 비용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와 눈길을 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 출범후 3년간 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와 주요행사에 얼굴을 비춘 고위 엘리트의 순위와 빈도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엘리트들이 새 엘리트로 교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김정일 사망시 꾸려진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232명과 비교할 때 새로운 인물의 비율이 2012년 27.0%, 2013년 35.1%, 2014년 44.0%, 2015년 51.3%로 변화해 이제는 절반 이상이 새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수 신한대 교수는 통일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가 통합되면 북한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남한과 동일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연간 약 15조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이는 불가피한 통일복지 비용"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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