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중 FTA 조기비준” 대 野 “졸속 안돼”…TPP 대책도 추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등을 상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예상되는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역 위주의 교역 관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졸속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맞서 여야간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한중 FTA 발효 시 공산품은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농·축산, 수산 분야에서는 피해도 예상되므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일부에서는 한중 FTA 체결을 졸속이라고 하는데 그 게 아니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많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한다고 해서 졸속이 되면 안된다"면서 "국가 전체 경제를 좌우하는 FTA는 꼼꼼한 손익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한중 FTA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국회가 문제점을 제기하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양국간 재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타결과 관련, 우리나라는 가입을 원하는 후발 주자로서 실익을 충분히 따진 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처음부터 가입을 원했다면 TPP가 출범하는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규범 만들 때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했다"면서 "정책 판단의 미스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늦었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TPP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라 묵은 이슈인데 정부가 준비를 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욕심이 나도 포커페이스를 하듯 표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가 TPP 가입을 검토할 시점에는 이미 각 나라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면서 "또 통상 협정을 협상하기 전에 많은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지난 8월31일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중 FTA를 상정한 뒤 첫 전체 토론으로, 외통위는 오는 23일과 26일에는 각각 공청회를 열어 한중 FTA 협정 내용과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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