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식입장 자제속 여론지켜보기...박대통령 공개언급 없어

청와대는 1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박 대통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현행) 역사 교과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이것 이상의 말씀이나 (입장발표)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이념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현행 교과서 체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교육·문화 분야 업무보고에서 “정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2013년 9월에도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서가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됐는데, 원인이 뭔지 검토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앞으로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경우 야당에 불필요한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돼 올 하반기 최우선과제인 경제활성화와 개혁과제 이행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한 여론 동향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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