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미동맹 강화·북핵해결 초점…오바마와 4번째 회담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3∼16일 미국 방문에서는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에서의 북한발(發) 안보위협을 억제하는데 정상외교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형 도발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북한 당국이 그동안 예고해온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가능성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고,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엄중한 과제로 남아있어서다.

특히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사실상 올해 하반기 북한 문제 해결 및 도발 억지를 위한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의 '정점'을 찍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 1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인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북핵 문제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금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 간의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 및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관해 협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정해진 것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과 무관치 않다.

북한은 전날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예고해온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을 통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미제(미국)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 수 있다"고 강경 발언을 했고,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열병 행진에서는 소형화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우리나라 대전까지 날아간다는 300㎜ 신형 방사포를 처음 공개하며 '전략적 도발'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한미 양국 정상은 이처럼 여전히 불안한 안보 상황에 맞춰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도발시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연합 전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대응한다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이 섣불리 도발할 수 없도록 사전 억지 작업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찾아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함께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두 정상의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공통된 인식 과시는 지난달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인해 미국 조야에 퍼진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이 꾸준히 핵 보유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북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북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한 것 외에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 채택을 협의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두 정상 간의 북핵 문제 논의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도 자연스레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방·개혁 정책으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 역사·영토 갈등 문제까지 역내 평화·안정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측은 이 과정에서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문제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돼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주 수석은 "9월 초 한중정상회담과 9월 말 미중정상회담에 이어, 그리고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동북아 역내 평화·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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