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경제 구상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0%’ 뺐다 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향후 4년 간 청년 일자리 71만개를 신규로 창출하는 '청년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성산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 일자리 34만8천개, 민간 37만개 등 모두 71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문 대표는 우선 7.6%인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21.3%의 절반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매년 8만7천개, 4년 간 34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표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증원 17만1천명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13만5천명 ▲신재생에너지 및 농업 산업확대 등 4만2천명이다.

민간 일자리 37만개는 청년고용할당제(25만2천개)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11만8천개)을 통해 창출된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앞으로 3년 간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문 대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집중된 청년창업정책 분야의 확대, 한국형 팹랩(Fab-Lab) 도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에 '청년계정' 신설을 제시했다.

그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공공부문의 경우 현재 청년 일자리 예산(2조1천억원)을 1조4천억원 증액하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청년고용촉진기금 조성 및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문 대표는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710조원까지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법인세 정상화와는 별개"라고 언급해 대기업 법인세 인상 당론과 별도로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 차원에서 추가로 법인세 손질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문 대표는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전월세 피크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천억원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청년희망 3대 정책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 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 4대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의 단기·장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가칭 '청년경제연석회의'를 만들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문 대표 측은 이날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0%' 등을 포함한 등록금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견문에서 제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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