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D학점” 모니터단 “매년 국감 증인 기록만 갱신”

매년 국회에서 국감 현장을 직접 지켜보고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막을 내린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대해 이같이 혹평했다.

홍 위원장은 11일 "19대 국회에서 4년간 국감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됐다"면서 "시정조치가 나와도 이를 이행하는 사람도 없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람도 없어 모두가 국감 기간만 적당히 때우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국감 중에 피감기관의 부실을 지적해 놓고도 사후 조치를 챙기지 않아 매년 같은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되는 '붕어빵 국감'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모니터단이 지목하는 19대 국회 국감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피감기관 수와 기업인 증인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점이다.

그러나 논란 끝에 불러놓은 증인에게 정작 발언권도 주지 않거나 때로는 호통치기에 급급한 의원들의 태도 탓에 내실있는 질문과 답변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모니터단의 지적이다.

앞서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 중간 평가보고서에서 ▲증인 채택 공방 및 자료 미제출에 따른 파행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시성 재외공관 국정감사 ▲국감은 뒤로 미룬 채 총선 준비에 '올인' 하는 보좌진 ▲증인에 대한 인격모독성 망신주기·호통치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D학점'을 매겼다.

홍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상시국감' 도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도 30일간 국감을 실시키로 한 국회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겨우겨우 20일 하는 국감 중에도 시찰이니 휴식이니 해서 실제 이뤄지는 기간은 9∼12일에 불과한데 상시국감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서는 이석률 50% 이상의 '워스트 국감 의원' 사례를 뽑는 등의 절대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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