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확대 카드 현실화되나” 총선 지역구 선거구 획정 4대 관전포인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11일로 이틀 남았지만 '총선 그라운드'는 좀체 정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획정위 논의가 '공회전'하는 데에는 수도권과 농어촌, 영·호남의 의석수 조정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논의 시작 단계에서 여야 정치권이 의원정수 논쟁을 벌이다가 여론 비판 속에 현행 '300명'이 손댈 수 없는 영역으로 굳어지면서 획정위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증가-농어촌 감소'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조정' 결정으로 수도권은 9개 안팎의 의석수가 늘고, 대신 영호남과 강원 등 농어촌은 9개 안팎이 줄어들 처지가 됐다.

예상되는 권역별 선거구 증감은 서울 +1석, 경기 +7석, 인천 +1석, 대전 +1석, 충북 -1석, 경북 -2석, 경남 -1석, 전북 -2석, 광주 -1석, 전남 -2석, 강원 -1석 등이다. 부산과 대구, 울산, 충남, 제주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전 유성구, 경남 양산, 충남 천안과 아산이 각각 '분구'를 통해 한 석씩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에서 실제로는 최대 13석이 줄어든다. 지방에서도 도시는 '웃고' 농어촌은 '우는' 셈이다.

이에 획정위에서는 인구 상·하한선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일부 허용, 도시의 의석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만큼을 농어촌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의석수를 2석 덜 늘리기 위해 군포를 안양에 떼어줘 '분구'를 막고, 남양주도 인근 가평에 일부를 떼어줘 '분구'를 시키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판이 불거질 게 뻔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이렇게 해서 농어촌으로 넘겨줄 2석을 확보하더라도 강원, 경북, 전남 중 어디에 나눠주는 게 맞는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농어촌을 덜 줄이려다 보니 지방에서도 '도시'로 분류되는 안산·창원·청주에서 각각 1석씩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잇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강한 영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호남에서 줄어드는 의석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민감한 부분이다.

획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에는 '246석 시뮬레이션 결과'로 영남은 3석(경북 -2석, 경남 -1석), 호남은 5석(전북 -2석, 광주 -1석, 전남 -2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게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획정위에서는 영남과 호남을 각각 4석씩 줄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영남은 경북을 -2석이 아닌 -3석으로 잡거나 혹은 경북을 -2석으로 두고 부산을 -1석으로 만드는 방안이 가능하며, 호남에서는 전남이 -2석이 아니라 -1석으로 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편, "충청권 인구가 호남보다 더 많은데 왜 국회의원 수는 호남보다 적으냐"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던 충청권의 의원 수가 늘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획정위는 애초 충남 지역에서 1석 순증이 가능한데도 영호남의 농어촌 지역구 살리기 차원에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충남에선 부여·청양과 공주가 통폐합되고 천안·아산이 분구 되는 것이 확실한 가운데 나머지 지역구를 뒤섞어 1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영·호남, 특히 경북지역 의석수를 덜 줄게 하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충남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한 석 늘어야 할 게 못 늘고 대대적으로 지역구 조정만 되는 '유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될 획정위의 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한 차례에 한해 '퇴짜'를 놓을 수 있는 '재획정 요구 권한'을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치권이 획정위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줘서 맞춤형으로 획정안을 바꿔오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농어촌 배려 방안, 권역별 의석 배분, 영·호남 균형 등 '3대 쟁점'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또 농어촌 의석수 감소 문제가 재점화돼 '농어촌특별선거구'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여당 일각에선 농어촌특별선거구를 만들면 권역별로 7개나 생겨야 하고, 또 어디에 배정할지를 놓고 더 큰 싸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부 손질을 가해 1∼2개의 특별선거구만 만드는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예컨대 '접경지역특별구'라고 이름 붙여 강원에 1석을 배정하거나 '농촌생산지역 특별구'라는 이름으로 호남에 1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도시와 농어촌, 또는 각 권역 간에 의석수 증감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선거구 획정이 '의원정수 300명'을 '상수'로 놓고 진행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의원정수를 소폭 증원하거나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재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새정치연합은 다시 '의원정수 소폭 증원'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새정치연합으로선 지역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차라리 의원정수를 '3석 안팎'으로 늘리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지역구 수를 지금보다 13석 늘려 259개로 만들자'는 말만 반복하지만 비례대표를 13석이나 줄이는 데는 내심 부담을 느끼고 있다.

양측 주장을 잘 살펴보면 여야는 이미 "농어촌 배려를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방식의 차이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결국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절충해서 지역구를 한자릿수 범위에서 더 늘리고, 그 방법을 비례대표 축소로 달성할지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소폭 늘리는 방법으로 달성한 지 남은 게 아니겠느냐"며 "여론의 눈치를 더 봐가면서 코너에 몰려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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