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벼락치기 가입안된다” 野 “버스 떠나고 손흔들기”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계기로 정부가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검토가 부실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벼락치기하듯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차피 출범국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검토해서 정부의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면밀히 상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2개 출범국에 포함되지 못하고 실기함으로써 놓칠 국가적 이익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제대로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TPP 가입 검토 입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 고도의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단순 셈법으로 서둘러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급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TPP에 대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규범이자 외교안보국방을 아우르는 공동규약이 될 전망"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TPP는 또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며 정치적·지정학적 의미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TPP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가가치 증대, 고용 증대, 생산시설 역외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살피고 참여를 면밀히 결정해야 한다. TPP가 폐쇄적 무역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포괄적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협상 타결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또다른 빌미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정부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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