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구 하한선 하향 포함 선거구 획정 복수안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 지역구 인구 상하한 산정방식을 바꿔 현행처럼 지역구수 246개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복수의 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새누리당에 이를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선거구획정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구획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어려운 지역에 초점을 맞춰), 현재의 2대1 기준 적용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5천146만5천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20만9천209명)를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27만8천945명)·하한인구(13만9천473명)를 결정해 통폐합 및 분구 대상 선거구를 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 상하한선은 이론상의 숫자일 뿐 실존하는 선거구의 실제 인구가 아니라는 점에 착안, 인구하한선에 가장 가까운 선거구를 먼저 선택한 뒤 이를 기준으로 인구상한선(하한인구X2)을 정해 선거구를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농어촌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론상의 인구하한선(13만9천473명)보다 더 낮게 실제 인구하한선을 정하는 대신 인구상한선을 넘어 분구대상인 수도권 선거구의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인션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안이 있어서 복수의 안을 놓고 경미하게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앞서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명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선거구조정 과정에 비례대표 의원수(현재 54명)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치권의 해야할 일"이라며 "(이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부분(의원정수)를 고정시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 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최소 범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당내 일각에서는 의원정수 증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비례대표 감소 역시 미세한 수준에서는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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