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참여해도 쌀은 양허 대상서 제외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TPP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정서상 민감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TPP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TPP 협상에 초기부터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미 타결됐고,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배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 정서상 민감한 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보호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PP 참여 시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앞으로도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