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차 방정식 된 선거구 획정…새정치연합 ‘복안’이 해법될까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두고 “농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외쳤지만 각론이 저마다 달라 이 문제가 쉽게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으로 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할 ‘복안’을 제시하고 이를 여야가 논의하자고 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여야가 ‘도그마(신념)’로 여겼던 비례대표 의석수와 의원정수가 ‘미세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논의된 ‘문재인 복안’의 대전제는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 1 헌재 결정을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지역구 의석수의 두 자릿수 증가를 통한 해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실제 새누리당 주장처럼 지역구 의석수를 259석으로 대폭 늘린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에 할당되는 의석수는 4석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 가깝게 고정시키면서도 농어촌 지역 할당 의석수는 4석 이상이 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지역구 의석수를 259석 가량을 늘리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 방법으로 기존 선거구 인구 산정 방식의 재검토와 자치구·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1안과 2안 두 가지가 마련돼 있다”며 “지역구 상·하한 인구수를 변경하고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의 예외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3~4석 늘리기로 합의할 경우 이는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와 의원정수 증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당초 “비례대표제 축소는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해 왔으나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이를 재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 문 대표의 생각이라 새누리당이 이 ‘연계’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의원정수 확대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농어촌 의석수 감소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제도 유지를 하려면 (의원정수를) 아주 고정시켜놓고 방법을 찾다보면 해법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획정위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복안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획정위원들이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방안은 위법적인 게리맨더링”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6일 오후 임시회의를 갖고 김 위원장이 제시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방안과 상·하한 인구수 산정 방식을 재검토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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