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공동설명서 채택…TPP도 논의 등등

한·미 양국이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공동 설명서는 양국 관계와 양국 간 협력 현황, 앞으로의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정리하는 형식의 문서로 지난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한미 양국은 이런 형식의 공동 문서를 채택한 바 있다.

실제 양국은 이번 공동설명서에 북핵·북한 문제 외에 한·미동맹 관계, 동북아 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국제평화유지, 개발협력, 보건안보,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와 관련, 두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평가하면서 전날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이번 회담에선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설명서는 북핵불용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긴밀하게 진행한다는 방향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국을 포함해 역내 이해관계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나간다는 방침도 같이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설명서에는 또 동북아 및 역내 평화 안정 증진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주도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10월말~11월초에 재개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각 협력 문제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문제와 관련, 양국은 8·25 합의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북한의 추가 도발로 깨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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