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검찰 수사 지시 의혹 제기” 12건 대통령 지시사항 공문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의 수사지휘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보낸 공문수발신 목록에서 지난해 2월이후 현재까지 12건의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공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참모로 지시사항을 수행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 독립성 논란이 컸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찰이 직접 대통령 지시사항을 요구받고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도 일반 적 지휘감독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문의 경유부서가 '반부패부'나 '형사부' 등 일반 수사부처인 점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문에 나온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내용의 구체적 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저도 청와대에 있었고 전해철 간사도 민정수석을 했지만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하건 어디를 통하건 검찰에 구체적 수사 지시하고 서면 보고받는 정부가 어딨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의 단순 업무 요청 문서목록이라며 오해라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법무부에서 보낸 것도 문제"라며 "장관은 총장 상대로만 지휘감독할 수 있지 형사부 등 수사부서에까지 수신자로 지정해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검찰에 공문 내용의 일부를 샘플로 일부 의원들에게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열람'이 아니라 '제출'을 요구했다.

결국 법사위는 오후 3시 30분경 정회를 통해 해당 문서내용을 의원들이 열람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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