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환 미군기지 환경복원 2천100억 지출” 토양.지하수 발암물질 기준 초과

반환된 미군기지 20여곳의 환경을 복원하는데 최근 6년간 2천100억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복원현황'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24곳의 환경복원비용으로 2009년부터 2천100억원의 비용을 편성,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제주·강원 등지에 위치한 이들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비소·카드뮴·니켈·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독성이 있는 아연·수은·구리 등도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특히 현재 정화작업이 진행중인 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경우, 지하수내 벤젠이 기준치를 268배 초과하고 기지 반경 500ｍ 지하수를 섭취할 경우 발암 위험성에 노출되지만 환경부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방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갖고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도록 소파(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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