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개특위 간사, 국회의원 정수 소폭 확대 가능성 시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와 비례대표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최소범위 내에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의원정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탄력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원정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선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어촌 의석수 감소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제도 유지를 하려면 의원 정수를 아주 고정해놓고 방법을 찾다 보면 해법을 못 찾을 수도 있다”면서 “최소 범위 내에서 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 제안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며 “(비례대표를 줄이면)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구 배려 차원서 유력 검토되는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예외지역 확대와 관련해선 “예외지역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존재할 때만 가능한 방법”이라며 “이 방식을 허용하게 되면 이른바 ‘게리맨더링’을 허용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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