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조급증은 위험하다” 최재천 “중국견제 전략일수도”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6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타결과 관련, 정부가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급증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신중한 접근, 고도의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단순 셈법으로 서둘러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TPP에 대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규범이자 외교안보국방을 아우르는 공동규약이 될 전망"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TPP는 또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며 정치적·지정학적 의미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TPP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가가치 증대, 고용 증대, 생산시설 역외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살피고 참여를 면밀히 결정해야 한다. TPP가 폐쇄적 무역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포괄적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협상 타결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또다른 빌미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정부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관련 자료를 인용, "재벌대기업의 소득은 급증하는데 가계소득은 급락하고 있다. 내수는 죽고 재정위기는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의 화두는 분명히 포용적 성장이다. 분배와 함께 가는 성장정책을 펴야 한다"며 "법인세 증대와 재정규모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이 나라살림의 기본이다. 정기국회 법안처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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