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은 당연히 비정규직?” 지방공기업 채용 절반...총리실 기재부는 아예 외면

지방공기업에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행자부 산하 17개 지방공기업들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했다.

이중 정규직(13명)과 무기계약직(10명)을 제외한 비정규직(24명) 비율은 51%에 달했다.

심 의원은 "이는 올해 6월 말 현재 지방공기업 평균 비정규직 비율 17.2%보다 3배 이상 높고, 일반 국민의 비정규직 비율 32%보다 1.6배 높다"며 "게다가 처우가 열악한 무기계약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노동계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채용 북한이탈주민 비정규직 비율은 72.3%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중 인사관리 정성지표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재부는 통일부가 작년 4월 7일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 의원은 "행자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생각할 때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더욱이 총리실과 기재부는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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