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에 책임 물어야 할때” 유엔 북한 인권보고관 “北 주민 인권침해로 고통”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이 여전히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해외 노동자, 장애인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한편, 강제납치 피해자들과 후손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전화와 이메일 이용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이번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인도 정책 개발과 이행에 책임이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 등에 대한 분석표 작성도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난민이 본국에 송환돼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망명을 모색하거나 통과를 원하는 모든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 인권상황 실태를 오는 29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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