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은 모른다...그들만의 싸움” 전략공천과 우선공천의 차이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권 내 양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공천 룰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측이 사실상 유일하게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은 없다"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했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핵심인사들도 "전략공천은 이미 없어졌다", "전략공천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제도가 이미 없어졌고 부활시킬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도, 당내에서는 전략공천 문제를 놓고 잡음이 계속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모순은 지난해 2월말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전략지역 공천'을 '우선추천지역 공천' 제도로 바꾸면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전략 공천과 우선 공천의 차이점은 뭘까.

정치권에서 전략공천이란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중앙당 공천기구가 후보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권 사례만 보면, 전략공천은 판세가 크게 불리했던 15대와 17대 총선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였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 단점이 있듯 당내 주류가 반대 세력을 쳐내는 수단으로 활용된 적도 있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해 2월 당헌·당규 103조에서 '전략지역'이란 용어를 '우선추천 지역'으로 바꾸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을 추가했다.

전략지역은 '공천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규정돼 있어 중앙당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우선추천지역'은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개념을 한층 구체화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명문화함으로써 아무래도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다소 줄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란 개념은 여전히 중앙당 공천기구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기존의 전략공천과 달라진 게 없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전략공천의 원래 개념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를 투입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두 제도 모두 ▲100% 하향식 공천이고 ▲후보 경쟁력과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하며 ▲여성 공천 등을 통해 전체 공천자 중 사회적 약자 비율 등을 맞추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