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 국민 주원문씨 송환 배경은

Է:2015-10-05 16:27
ϱ
ũ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억류해온 우리 국민 주원문(21)씨를 석방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산 우려가 컸던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개최는 물론 정례화의 진전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처럼 인도주의적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장거리 미사일 및 북핵 문제는 북·미간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남북간에는 인도주의적 사안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포석도 내재돼있다. 이번 기회에 북한 송환을 요구해온 탈북자 김련희(46·여)씨 문제를 환기시켜 억류 문제가 북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강변하기 위한 것이란 시선도 있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주씨 석방을 통해 ‘반(反) 인권국가’가 아님을 선전하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말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집중 거론된 데 이어 한·미 정상회담 등 연말까지 즐비한 외교 무대에서도 단골 소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획 중인 북한 입장에서 국제적 인권 우려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억류 국민 4명 중 비교적 ‘죄질’이 약한 주씨를 우선 석방해 이를 선제적으로 불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략적 도발 대상과 인도주의적 협력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본토 타격용 장거리 미사일과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임을 주장해왔다.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올해 안에 기존보다 발전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도 지배적이다. 남측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연계해 다각도의 전략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은 ‘미사일 문제와 인도적 문제는 협상 대상이 다르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한을 미국이 참여한 다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애초부터 분리해 대응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5일 “북한으로선 남측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문제 등을 거론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남북간 평화 행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 건 남측과 미국은 협상 분야가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김련희씨의 문제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남한에 온 김씨는 돌연 지난 8월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브로커에 속아 남한에 왔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김씨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현행법상 송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를 두고 북한은 억류 문제는 남북간 공통의 문제인 만큼 국제 사회가 개입할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하고 남측을 비난할 개연성이 높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부분에서 먼저 공을 던진 것”이라며 “자신들을 향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비켜가는 한편 향후 전개될 정국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조성은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