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작계 5015 비공개 보고...골프 논란 이순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3사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점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4개 기술이전 불가 방침'이 뒤늦게 알려져 최근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우리 군의 전력증강 방안 등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핵 문제, 북한군 동향과 군사도발 가능성, 북한의 사이버 위협, 북한군 잠수함 대응 능력, 북한 비대칭 전력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덕성 측면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와 함께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진 8월9일 후보자가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 직전 합참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는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작계 5015'에 대한 비공개 보고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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