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11월 핵·미사일·함정공격 가능성” 이순진 “군 가산점 부활 필요”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4일 북한이 이달과 다음달 중에 제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함정공격, 사이버테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 유승민·손인춘 의원 등의 질문에 "예상되는 도발 시점은 노동당 설립 70주년(10월 10일) 전후와 11월까지의 꽃게 성어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큰 도발 유형에 대해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사격 및 우리 함정 공격 시도, 민간 부양풍선에 대한 조준 사격 등의 순이라고 예상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도 가능하다면서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운용해 도발 징후를 감시해 기습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군(軍) 가산점 제도 부활 논란과 관련, "군 복무로 헌신봉사한 시간과 취업준비 기회 상실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군 복무 18개월 단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안보상황 호전, 숙련도 보장, 국방비 증액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최근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 본격화에 따른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와 사전에 협의돼야 하고,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라고 밝힌 뒤 독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동의 없이는 (일본이) 진입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아울러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안보적 측면의 필요성뿐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양국 간 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사·역사 인식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미국 측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차질 시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적기 전력화를 추진하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와 경북 포항의 포스코 신제강 공장의 군(軍) 작전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2롯데월드는 작전성에 저해되지 않는다"면서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비행안전구역에 위치해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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