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폐쇄형 포털 개혁없이 인터넷벤처 일자리 창출도 사기”

보수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귀족노조의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제가 갖고 의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귀족노조 개혁의 핵심은 잘못된 노동법 개정입니다”라며 “해고를 원천 봉쇄하고,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불허하는 등의 핵심 독소조항을 개정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은 뭐가 있을까요”라며 “대충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세습체제 등등이 거론되는데, 이게 과연 제도 개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라고 되물었다.

변 대표는 “이건 대부분 경영적 판단입니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사내 사업팀의 효율성을 위해 외부로 독립시켰을 때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며 “단가 후려치기는 하청의 경쟁체제지요. 다 나은 상품을 더 낮은 단가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한번 대기업 하청이 되었다고 평생 해먹는 거야말로 중소기업 시장을 파괴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습체제는 주식회사인 경우,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라며 “물론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현재 재벌의 수뇌부가 경영적 판단을 잘못 내리고 있다는 비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도개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라고 되물었다.

변 대표는 “반대로, 재벌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중심의 재벌 이외의 여타의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독점 체제가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미국과 닮은 한국에서, 왜 벤처시장이 무너져나갔는지, 개방형 구글식 포털 체제의 미국과, 정치권력화되고 폐쇄적인 블랙홀 네이버와 다음식 포털 체제의 한국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라고 규정했다.

변 대표는 “구글이 10만개의 벤처기업을 창업시킨다면, 네이버와 다음은 10만개의 벤처기업 무너뜨린다는 말이 구로디지털단지, 테레한벨리에서 수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와 다음은 간단한 검색사업자법 제정과 신문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구글체제로 개혁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변 대표는 “좌진영의 개혁파들은, 재벌체제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더불어, 반드시 네이버 다음의 폐쇄형 포털 독점체제 개혁에 동의를 해주어야 할 겁니다”라며 “이 문제만 공감이 되면, 좌진영의 개혁파들과 애국진영이 대화를 못할 게 없어 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귀족노조 개혁없이 청년일자리 창출은 사기라는 주장처럼, 폐쇄형 포털 개혁없이 인터넷벤처 일자리 창출도 사기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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