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징검다리 놓는다” 한일 외교 장관, 오늘 뉴욕서 회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미국 뉴욕에서 현지시간으로 3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터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얼굴을 맞댄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한일 외교수장이 만나는 것이다.

지난 8월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만남 이후 약 2달 만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 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양국관계 개선과 관련해 주목된다.

특히 10월말이나 11월초께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상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의제 등 사전 조율을 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의제를 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사실상 걸림돌로 작용해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외교수장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국장급 채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지난 7월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등재 결정문 주석에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적 사실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데 대한 일본 국내의 반발이 거세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측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기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난제 중의 난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최소한 약식 정상회담 형태로라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많다.

다만,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고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이 이뤄져도 한일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최근 집단자위권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제기되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단 진출 우려 등에 대한 논의도 재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 장관은 일본의 안보법제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담은 한중일 3자 정상회담과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정지작업의 성격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을 위해 무리하게 봉합을 시도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두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에서 설명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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