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7곳 파출소부지 공터로 방치”

경찰이 택지개발 단계에서 파출소 등을 짓겠다면서 '찜'만 해놓고 실제로는 매입을 하지 않아 방치된 땅이 전국적으로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9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의 매입 지연 탓에 '공터'로 남아있는 땅의 면적은 모두 합쳐 1만3천243㎡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70억원에 이른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특히 평택경찰서의 경우 약 266㎡ 부지에 대해 택지개발이 완료된지 23년이 넘도록 매입을 하지도, 포기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채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경찰이 매입의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LH 등에서도 임의로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오히려 재산세 부담만 떠안게 된다.

박 의원은 "경찰이 개발완료 이후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지를 선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경찰청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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