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 너무 많다” 549개 중 30%, 연간회의 1회 이하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인 우리나라 정부위원회는 모두 549개이나 이 가운데 30%(168개)는 연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이하로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영원 안정행정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정부위원회는 549개로 작년 537개보다 12개 늘었다.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등 33개 위원회가 신설되고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치정보심의위원회 등 21개 위원회가 폐지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위원회 가운데 행정위원회는 37개, 자문위원회는 512개였으며, 소속기관별로는 대통령 소속이 17개(3.1%), 국무총리 소속 65개(11.8%)였고 각 부처 소속이 467개(85.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처 소속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52개, 보건복지부 38개, 산업통상자원부 31개, 교육부 28개, 농림축산식품부 24개, 행정자치부 22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해양수산부 각각 21개 등이었다.

위원회 활동을 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전체회의나 분과회의, 서면회의 등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총 96개(17%)였고, 1년 동안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도 총 72개(13%)로 나타났다.

연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30%에 해당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위원회 감축 및 효율화를 위한 정비 추진계획을 작년 11월 수립하고, 연간 회의 실적 2회 미만인 위원회의 경우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하지만 올해 정비계획 대상 109개 위원회 가운데 실제 정비조치가 이뤄진 위원회는 19개(17.4%)에 불과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별 설치 가능한 위원회 수를 제한하는 '위원회 총량제'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의 주체인 위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위원회의 정비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과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한 회의출석, 회의록 작성, 심의·의결건수 등 세부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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