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도발시 모든 카테고리별 제재 강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거의 모든 카테고리별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심각성을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 강도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87호, 2094호 등 기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의 폭과 강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시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우방들 간 등의 논의 틀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 경우 모든 채널이 적절히, 최대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 억지와 도발 감행시 제재 등 "양 측면을 모두 보고 있다"고 밝히고,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의 의지, 정책의지 방향이 뭐냐에 따라 (도발여부가) 달렸다"고 평가했다.

다음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차례 연기되기는 했었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훨씬 중요한 상황이 됐고,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한미동맹 강화,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나오는 문서를 보면 얼마나 많이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리스트가 쫙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점점 글로벌 포괄적 동맹, 글로벌 전략적 동맹이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전략적 메시지를 양국 정상이 발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총회 계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가능성이 있고 실무적 협의가 있다"고 확인하고,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 "한일간에는 만날 때마다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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