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뒤 해외도피사범, 중국-필리핀-미국 순” 355명, 공소시효 만료 89명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국내로 송환됐지만 실형선고를 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사범은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해외 도피 실형 미집행자는 모두 35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292명, 2012년 325명, 2013년 341명, 지난해 330명에 이어 지난 6월 35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해외 도피 사범은 지난 6월 기준으로 89명에 달했다.

이들이 택한 도피처는 중국이 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58명, 미국 4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되고도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예방책과 해외 도피자의 검거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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