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지역구 수 결론 못내...246석 유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의 선거구 수를 다음달 2일 확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244~249석’ 중 한 개의 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석 연휴 뒤로 미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둘러싼 여야 협상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획정위 “보다 정교한 분석 후 단일안 마련”=획정위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획정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선거구 수 범위인 244~249석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교한 분석과 검토 후 단일안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획정안 제출 기한인 10월 13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수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전체회의에선 반드시 단일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획정위가 결정 시점을 뒤로 미룬 건 국회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내놓더라도 국회가 뒤늦게 획정 기준을 정하면 이에 맞춰 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지역구 수를 현행보다 10석 이상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이 연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초점은 지역구 수 증가에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 많다. 당 지도부는 이미 여러 차례 획정위 안을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이 “독립기구인 획정위 논의 과정에 국회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그 이면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대원칙이 깔려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단식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여야 당 대표가 만나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빅딜’하게 된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기준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이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획정위가 섣불리 선거구 수를 못 박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획정위원은 총 9명이다. 선관위 사무차장이 맡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했다. 이 때문에 획정위 내에서도 여야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현행 유지 유력”=획정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여야 책임이 크다. 국회가 제때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넘기지 않아 거꾸로 독립기구인 획정위가 국회 논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야는 의원정수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대원칙만 정해놨을 뿐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협상 도중 협상 당사자인 새누리당 간사가 교체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결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와 그에 따른 인구 상·하한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선거구를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행을 유지하거나 3석이 늘어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다.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경계조정소위와 구역조정소위를 가동해 세부 획정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내놓는 것과 무관하게 현행법에 명시된 제출 시한까지 단수의 획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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