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총선 지역구 수 결론 못냈다” 내달 2일 단일안 결정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 범위 중 몇 개로 할지 '단일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회의에서 선거구 수를 확정하기로 했다.

획정위는 전날 회의에서 지역구 수를 244∼249개로 설정한 6개안에 따라 각 지역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보고받고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일지 논의했으나 의견이 나뉘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원은 보다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선거구수 범위인 244~249개에 대해 정교한 분석과 검토 후 단일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기한인 10월13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선거구수가 확정돼야 하므로 다음(10월2일)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단일안에 합의할 것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획정위가 제시한 244∼249석의 범위에서는 어떤 안을 고르더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 선거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경북·전남북·강원 등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획정위 안에 대해 공개 반발하면서 획정위가 제시한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역구 수를 현행보다 최대 13석가량 늘리고 그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농어촌 지역구 수 감소 최소화를 위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에 국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획정위가 이날 결정을 보류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획정위는 내부적으로 지역구 수를 현행 246개로 유지하거나 249개로 3석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획정위는 선관위 사무차장을 겸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했으며,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획정위 안에서 논의되는 기류는 249석보다는 246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권이 이미 내년 20대 총선의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결정하면 비례대표 의석수(300명 - 지역구 수)도 자동 산출된다.

이에 따라 획정위가 지역구 수 단수안을 결정하면, 비례대표 수를 더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맞다는 새누리당이 또 한차례 충돌하면서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 단일안을 도출해야 8월말 기준 한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와 그에 따른 인구 상한·하한선을 정할 수 있으며,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경계조정소위'와 '구역조정소위'를 가동해 세부 획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현행법에 명시된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인 오는 10월13일까지 단수의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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