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 노사정 대타협 이행점검단 구성...10월초 대타협 후속논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22일 "노사정위에서는 이미 간사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후속과제, 향후 논의 일정 등을 협의해서 지금 현재 곧바로 10월 초면 후속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노사정 대표 오찬 자리에서 "앞으로 과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타협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작업"이라며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논의 계획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특히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실제 이행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며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통령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위원회 내에 노사정 대타협 합의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이행점검단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은 한노총이 최근 새누리당의 입법 속도전에 반발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타협의 기본 합의 정신을 확산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 관건이 된다고 생각된다"며 "우선은 이 합의된 사항을 노사정이 합의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후속논의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합의안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하는 논의가 있다"며 "그래서 10월초 토론회를 통해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내용과 해설을 브로슈어를 제작해 언론사와 관계기관, 일반 국민께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위기 발발 전 선제적 대응 ▲일부가 아닌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 마련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청년을 위해 기득권 내려놓기·솔선수범을 통한 고통 분담 정신 ▲개방적·민주적 절차 통한 도출 등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5가지로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개방적·민주적 절차와 관련, "이번 합의의 중요한 점은 노사정,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과정을 계속 개방적으로 이끌어왔고, 각 경제주체들이 다시 조직에 들어가 또 논의를 하고 다시 논의 테이블로 나오고, 이런 절차를 거쳐 다소 진통은 있었지만 상당히 개방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번 타협안이 도출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타협이 마무리된 것은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됐다"며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후속논의) 과정도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 16∼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 참석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특별연설을 한 점을 언급, "(총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높이 평가하면서 (대타협) 합의문안을 번역해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번역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