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포대당 3조원…美 핵심기술 이전 거절 논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포대당 비용이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대당 2조원정도로 알려진 것보다 더 비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드를 배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느냐”는 질문에 “대략 3조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정 총장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3조원이라는 걸 어디서 들었느냐”고 묻자 “언론에서 봤다”고 대답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사드의 포대당 배치 비용은 1~2조원이었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 사드 배치를 예상하고 비용을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 총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묻자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이 있다”며 정보·정찰·감시(ISR) 자산과의 연동문제를 거론했다. 한반도 종심이 짧아 적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고,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의 통합체계가 구축돼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 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국방부와 합참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군 국감에서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X·보라매)과 관련, 미 정부가 4개의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정 총장은 기술이전이 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무력증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군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군이 올해 NLL 인근에 경비정 6척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북한군이 NLL 해역에 경비정을 증강 배치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할 우리 함정들이 노후화돼 2020년까지 교체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 때문에 해군은 당분간 방어작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연평도 인근 갈도에 방사포진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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