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주유엔대사는 2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반 무역에까지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대사는 CBS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예를 들어 일반적인 무역은 제재대상이 아닌데, 제재 폭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대사는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면 UN 안보리가 거의 자동으로 열리고, 또 거의 자동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오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합법적인(legitimate)' 경제가 전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제재보다 더한 것(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는 최근 집단자위권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통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병력을 해외로 진출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전후 일본이 유지해온 평화헌법의 정신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평화헌법 정신에 맞지 않게 운영)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국 열병식 참석을 들어 '한국은 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오 대사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반 총장은 2차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행사에 어디 한군데만 간 것이 아니고 회원국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일정이 허용하는 한 다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 사무총장이 2006년 UN사무총장으로 안보리에서 선출될 때 일본도 비상임이사국 중 하나였다"면서 "자기(일본) 스스로의 과거 행동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거부권을 준 것은 UN이라는 기구가 승전국들이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전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상임이사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에 특권을 주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UN 분위기로는 그런 주장이 먹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고, UN 전체 차원에서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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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유엔대사 “北도발시 제재폭 일반무역까지 영향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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