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0%” 새정치연합, 청년희망 종합대책 곧 발표

새정치연합은 22일 조만간 청년실업과 주거빈곤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희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 종합종합대책에는 ▲ 5년간 청년 일자리 1백만개 창출 ▲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을 갖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 공급 ▲ 학자금 대출이자 0% 등 3대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고용특별법 적용을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의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날 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경제정책심화과정에서는 당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진보성향의 청년단체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의 '양'에만 집중돼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선언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현재 회원 수가 1천500여명에 달하는 대표적 진보 청년단체이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여야 논쟁에 대해 "(야당은) 애석하게도 이미 점수를 많이 뺏겼다. 야구로 치면 3회 말 9대 0 정도"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주장한 임금피크제의 고용유발 효과가 과장됐음은 분명하지만 보수진영에서 먼저 제기한 이슈라고 해서 야당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능한 경제정당'은 강하고 선명한 총론을 가진 정당이 아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에 공감·공명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 일자리 n만개 창출이라는 프레임은 지우고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근무조건이 열악한 대다수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로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시적인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등 선언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대신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실업급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현실적인 대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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