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로 항일독립운동하는 심정” 이재명 “점점 숨쉬기가 어렵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무상교복조례 통과..세금 더 걷지도 빚을 내지도 중앙에 손 벌리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주어진 예산 아끼고 또 아껴서 하는 일입니다”라며 “복지부가 반대하지 못하도록 많이 알려주세요”라고 전했다.

앞선 글에선 “자치침해하는 정부 상대로 싸우는게 항일독립운동하는 느낌이랄까”라며 “헌법제도인 지방자치 침해 그만..ㅠ”이라고 적었다.

이어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사례 증언하려 대기중”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할 일(기초연금 보육료등)을 지방에 떠 넘겨 재정악화시키고”라며 “없는 예산 아껴 주민복지하겠다는데(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노인복지) 못하게 방해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해서 탈세편의 비리활성화 시도하고, 4대강도 부족한 지 관급공사비 더 주라며 예산낭비 강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감사원 안행부등 감사를 취임후 5년간 226번 받았습니다”라며 “감사일수는 921일, 4일중 3일이니 거의 매일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등학교,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 건 단식으로 확보한 지방자치”라며 “이 지방자치를 옥죄고 권한을 빼앗아 종국에는 없는 걸로 만들려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일제 총독부가 서서히 압박해 대한제국을 말려죽인 것 처럼 숨쉬기가 점점 어렵습니다”라며 “정부 상대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싸우면서 마치 항일독립운동하는 비장한 심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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