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했다” 여야, 日 집단자위권법안 통과 한목소리 규탄

여야는 19일 일본 참의원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내용이 담긴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 처리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실질적 기도라 보여진다"면서 "일본 국민 80%가 반대하는 군사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시킨 것은 동북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큰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일본이 과거 동북아에서 행한 실질적인 군국주의 등이 부활할까 굉장히 우려스럽다"면서 아베 총리에 대해 "상당히 호전적이고, 과거 군국주의를 자행한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여러 가상적인 분쟁에 대비해서 앞으로 늘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방력을 키우고 국가 안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한 일본 재건'이라는 비뚤어진 패권주의의 꿈에 결국 평화헌법은 무너졌고 일본의 양심은 짓밟혔다"고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본 아베 정권의 폭거를 강력 규탄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우려와 실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안보법제화에 대해 침묵하기보다는 분명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했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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