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협상용에서 보유용에 방점” 정부,주도권 발휘 필요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출렁이는 가운데 북한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른바 'G2' 시대의 개막과 함께 최근 동북아가 다시 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부각되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가 그리는 복잡한 역학관계도의 복판에서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를 중심으로 모인 여섯 저자는 미·중 사이 갈등의 지속이 남북의 대립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발휘해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이 미·중간 갈등 악화의 방지 또는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4장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에서는 북한 핵무기의 성격이 경제적 보상을 위한 협상용에서 체제 인정을 위한 보유용으로 변한 측면을 지적하며 남북이 '공동 안보'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을 협상에 활용하기보다 보유 자체에 방점을 찍는 김정은 체제가 생존 보장 없이는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저자는 "북핵 문제와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등 북한 문제를 한 꾸러미에 넣어 상호연관성을 극대화하고 남북과 동북아 주요국이 함께 접점을 모색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즉 북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남북한의 공동 안보를 위한 길이라는 논리로 북한과 주변국을 설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협의·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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