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포털 입법’에 당력 모을 방침

새누리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의 편향성 선정성 문제를 거듭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포털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문제”라며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포털 관련 법안을 일일이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할 때 포털이 의무적으로 수정사항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해진 의원은 포털의 기사보도 원본과 사본, 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용태 의원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노근 의원은 온라인 광고와 단순 검색을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 법안 가운데 어느 하나 정치적 법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이나 중재위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가 다른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옮겨진 경우 일괄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법에 집어넣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낚시 제목’ 기사에 대해 “포털 제목에도 시정 권고 등의 조치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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