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국감서도 쟁점” 법사위 대구지검 감사 등 12개 상임위 국감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먼저 법제사법위의 대구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통과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심 의원의 기소 여부를 추석 연휴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는 첫날 행자부 대상 국감을 이미 실시했으나, 야당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결정이 나온 뒤 국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날 오전에 다시 국감 일정을 잡았다.

안행위는 오후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서울경찰특공대 현장 시찰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내년 9월 말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권익위가 마련 중인 시행령 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농축수산물 업계 등은 소비 침체 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징계자 감경 처분 논란, 세월호 재판 중인 운항관리사 채용 논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기획재정위의 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14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노동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가,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 삼성동의 한전 본사부지 매각대금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한국연구재단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토교통위(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각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는 강원도 원주를 방문해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공군 8전비 현장 시찰을 하고, 외교통일위는 중국 현지에서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