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차관 “북핵, CVID 방법으로 포기해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15일 “국제사회는 이란 핵합의의 모멘텀을 살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규합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14~18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추구가 용인될 수 없음을 강하고 명확하게 한목소리로 지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북한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면서 “현존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은 저지되어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 의무를 완벽히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왔다.

그는 “문제는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비핵화 대화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북한은 영변의 5MW 원자로를 지속 운영 중이며, 농축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북한은 핵실험과 더불어 자신을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지위에 따른 소위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공공연하게 ‘위성 발사’라고 위장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의사를 밝히고 있고, 어제도 이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국만큼 원자력이 주는 혜택과 위협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국가도 전 지구상에서 없을 것”이라면서 “위성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남반부는 밝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고,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는 결과 한반도 북반부는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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