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입법 결단해야” vs 野 “재벌 위한 불공정합의” 노사정 합의 입법 난항 예고

여야는 15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를 환영하면서 야당의 입법 협조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대기업에 유리하고 노동자에는 불리한 '불공정 합의'로 규정했다.

이처럼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반대'로 해석되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관련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한 5대 노동개혁 관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새정치연합이 이를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내부 기류가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점도 여권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에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 출신도 있지만, 이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한 친(親) 민주노총 성향 의원들도 적지 않아 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하지만 벌써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노동시장 선진화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정략적인 접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야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모든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고, 어렵게 뜻을 모은 노동계의 눈도 국회를 향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합의안으로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지만, 재계는 노력하겠다는 약속만 했다"며 "그런 점에서 노사정 합의안은 불공정한 합의의 전형으로 기울어진 한국사회의 단면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합의안은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돼 있지만, 협의의 모양새만 갖추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여지도 다분하다"며 "이번 합의는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합의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은 합의 사항의 악용을 막아 노동자의 처우를 보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실현한다는 각오로 입법 과정에 임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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